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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경 시의원, “서울런 투입된 50억 중 강의료는 약 7억, 나머지는 어디에?”

기사입력 2021-11-19 오후 3:41:5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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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1118()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2022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5분 자유발언에서 오세훈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사업인서울런사업과 관련해 서울시를 대신해 계약 대행 협력을 맺은 KT가 사업 목표치에 미달해도 최소보장액을 지급하도록 교육콘텐츠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맺은 계약 방식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김 경 의원은 KT와 교육콘텐츠 업체 간 계약내용을 언급하며 “8개 온라인 강의 업체 중 5개 업체에 인원과 상관없이 최소보장액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학생이 한 번만 접속해 강의를 1회만 듣더라도 사용료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이다. 이는 MB정부가 예전 민자도로를 개설하거나 서초동 우면산 터널 공사 때 기준을 정해놓고 차량 통행량이 일정 수치에 미달해도 기본값을 보장해주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말처럼 현행 계약서대로 서울런 사업이 진행될 경우 사업이 목표에 미달해도 서울시가 143억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김 의원은 최소보장액으로 계약을 맺은 3개 교육콘텐츠 업체의 사례를 들어 “S사의 경우 1,000명분을 지급보장했으나 369명만 들었기 때문에 631명은 강의도 듣지 못하고 금액을 지불한 것이고, D사의 경우 381, E사의 경우 345명만이 수강했어도 각각 1,000명분의 수강료를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최소보장액을 반영한 수강료는 7억 원이며, 집행되지 않은 금액을 돌려받는다고 해도 7억 원을 집행하기 위해 50억 원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 서울런에 투입된 나머지 예산액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투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앞선 1116() 열린 제303회 정례회 서울시 시정질문에서도 오세훈 시장을 대상으로서울런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와 KT가 대형 교육콘텐츠업체에 유리하도록 최소보장액 지급 방식으로 계약을 맺은 방향에 대해 문제제기 한 바 있다.

 

교육공학 박사이자 대학 정교수인 김 경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창의적 인재육성 및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교육 여건보장을 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지은 기자 (pium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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