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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경 시의원, “주택문제 해결하겠다는 서울시, 2021년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비 1,563억 불용으로 약 1,900호 공공주택공급 발목”

서울시 재개발 매입임대주택 사업 2년 연속 불용액 과다 발생 문제 지적 및 매입비 지급 방식 개선 주문

기사입력 2021-09-01 오후 5:35:0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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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831() 열린 제302회 임시회 주택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올해 서울시 재개발 매입임대주택 사업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해 지적하고 매입비 지급 방식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김 경 의원은재개발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이번 감추경 금액은 1,563억 원으로, 주택정책실 감추경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큰 사업으로, 작년에도 930억 원의 감추경이 발생했었다. 이 금액은 도시계획국의 1년 예산 약 300억 원의 다섯 배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매우 크다2년 연속 발생한 대규모 감추경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시 재개발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재개발 정비사업 시 의무적으로 건설해야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서울시가 표준건축비와 부속토지비를 지급하고 인수하는 사업으로, 2021년 예산편성 시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41개 사업에 대해 3,721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착공이 지연된 10개 단지 등 약 1,900호 가량에 대한 1,56337백만 원의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이를 감추경하게 되었다.

 

김 의원은현재 재개발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공정률에 따라 5% 또는 15%의 매입비를 8번에 걸쳐 지급하고 있지만, 예산편성 시 예측했던 공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정의 지연 등으로 예산과부족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면서8번에 달하는 복잡한 지급방식으로 인해 정확한 비용 추계와 집행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약 1,900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과, 40여개 단지에 지어질 수 만호의 주택공급 일정이 늦춰지는 것이라며 주택공급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일부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최근 2년의 불용액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예산사용의 기회비용 역시 너무 크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매입비 지급 방식을 간소화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하며 지급 방식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지은 기자 (pium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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