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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9구역 시공현장 취재, 현장관리 총체적인 문제점 발견되

현장소장에게 공문으로 지리하였지만, 원론적인답변과 부재로 법적인 현장대리인의 입장 듣지도 못해

기사입력 2021-04-23 오후 12:35:5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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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은평구에는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 주택의 노후도가 높은 곳으로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 중 한곳이다.

 

그간 은평구는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호재가 없어, 지역개발이 정체되어 있었다.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은평구에 준공 된 신규 아파트들도 매매가가 10억원을 훌쩍 넘기게 되었다. 20206월에 준공된 DMC롯데캐슬더퍼스트 4인기준 인 112A의 실거래가가 129800만원에 신고 되는 등 조합원 분양가에서 2배이상 가격이 폭등했다.

 

현재 행정구역 수색동에는 SK건설이 시공 중인 수색9구역과 GS건설의 수색6, 7구역, SK건설과 현대산업개발 공동 시공 중인 수색13구역 등 4곳의 아파트 공사현장이 있다.

 

422일 오전 아파트 공사현장 중 준공율이 가장 높은 SK DMC뷰 현장을 찾았다.

 

작업자가 줄을 타며 외부견출 작업을 하면서, 휴대용집진기를 사용하지 않아, 대기 중으로 비산먼지가 날리고 있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1항 위반사항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한자300만원 이하의 벌금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자에게는 3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휴대용집진기를 사용하지않고 외벽 견출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작업자

 

 

외벽도장작업을 있는 현장을 찾았다. 롤러작업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건물바닥이 포장되지 않아 토양 위로 페인트가 떨어져 토양오염을 발생위험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롤러작업을 실시 할 때 작업반경내에 보양조치를 해야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조경수 식재 시 뿌리 흙보호 위한 고무밴드와 철사줄 이용한 벤딩처리 후 제거하지 않고 식재한 것을 적발되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위반사항으로 식재 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니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 재료는 완전히 제거해야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 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소량을 존치 시켜 식재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근 원경 결속부분은 제거하고 잔여 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해야 한다는 법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또한 관련법에 따르면 이로인해 생육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식재상의 잘못으로 인한 시공하자로 본다.

 

해당 현장소장과의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나, 부재 중이라 인터뷰를 하지 못했고, SK건설 본사에서 나온 수도권북부 지역장 직책의 현지관리지원 업무를 하는 관계자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관계자는외부견출작업 시 휴대용집진기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을 지키면서 작업을 하기엔 집진기의 무게 때문에 작업자의 위험이 우려되기 때문에 현장도 애로사항이 있다. 현장 담당관리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은평구청 환경과도 이해하지 않을까 한다는 이야기했다.

 

서울시청 담당과 공무원에게 일전에 외부견출작업에 대한 법적용에 관해 문의한 적이 있다. 담당공무원은 작업자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21조로 작업을 진행하면 되고, 기존의 줄 타는 작업만을 고집하지 말고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안전펜스 등을 만들어 작업을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답변을 받았었다.

 

법과 현장과의 괴리는 있을 수 있다. 일부 현장에서는 작업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느니 그냥 과태료를 내고 작업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법 위반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동영상과 사진은 SK건설과 은평구청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겠습니다.) 

한정석 기자 (greeneco903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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