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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모든 교육의 중심에 학생이 있고, 학생을 목적으로 해야한다".

교육정책은 긴 호흡으로 학생을 목적으로 정책추진하는 것이 중요

기사입력 2020-10-29 오전 11:15:3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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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은 서울시 의회 10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최기찬 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을 소관부서로 두고, 서울시교육청에 관한 행정 및 예산을 관할하고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교육정책의 중요성을 함축하는 말이다. 특히 올해 대입을 앞둔 수험생들은 코로나19사태로, 여느 때보다 힘들게 대입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 교육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좋은 교육이란 무엇일까? 이를 뒷받침해주는 지원정책은 무엇일까? 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가지고 대담을 시작했다.

 

본격적인 대담을 시작하기 앞서, 강북구 우이단설유치원설치 문제, 코로나19 상황에 연수원을 건립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 논란, 공사의 진척도가 느린 석면 해체 작업 등 어려운 상황 속에 교육환경, 정책 등에서 여러 가지 혼선이 생기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최기찬(금천2) 교육위원회 위원장

 

최 위원장은 우리 교육위원님들과 검토하고 논의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진행방향을 모색하고 있다.”아이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다.”고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여 학생, 학부모는 물론 교육계 전반이 패닉에 빠졌는데, 올 한해 어려움을 경험한 만큼 내년에는 코로나19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최기찬 교육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서울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떤 법안인가?

 

전염병 관리에 관한 조례. 결론부터 말하면, 지난 5월 위원장인 내가 조례안을 발의해 6월에 우리 시의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시행 중에 있다.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조례라고 보고 있다. 금년 초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학교 내 각종 전염병 발생 및 확산 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특히 학교는 성인에 비해 감염에 취약한 어린 학생들이 공동생활하고 있어 감염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집단 발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감염병 예방 및 방역 관리에 대한 지원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감염병을 교육청 차원에서 예방·관리 하고 매뉴얼화 해서 규칙적으로 하자는 취지다.

 

동 조례는 학교 구성원을 감염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 조례를 통해 아이들 건강을 지킬 수 있음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석면안전 관리법에 따라 올해 8월 석면해체 작업을 했는데, 문제점은 없었는지? 아울러 노후 건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는 진행되고 있나?

 

 

석면 같은 경우 의원님들 질의 많았다. 우리 아이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석면 부분은 교육청 시설안전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다.

 

우선, 석면적격업체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학교 수는 많고. 석면 해체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마음의 불신이 크다. 그러다보니 공사의 진척도가 느리다.

 

또 하나는 예산이 41%가 전년대비 삭감한다는 얘기가 있다. 그렇지만 시설공사부분이 하기가 어렵지만 건강관련부분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내진부분도 사실 교육청에서 관심 가지고 있다. 안전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또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민 중이다. 지어진 지 30년 넘는 학교건축물에 대해서는 국공립의 경우 교육청에서, 민간 부분은 민간 건설 쪽에서 담당하고 있다. 교육청에서 현재 내진성능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에서는 안전진단 등급을 조사해 매년 순위를 매기고 있다. 순위별로 하기에 시급한 곳부터 연차적으로 하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공기청정기 및 에어컨 설치 지원 사업등 교육환경 개선의 현황과 확대 지원정책은.

 

 

학교 실내 공기질을 개선해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공·사립학교의 일반교실 및 특별교실 등에 총 84,620대의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했고, 내년도에도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교부금이 감소되고 무상교육 등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교육재정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도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전년도 대비 약 40%대로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향후 재정여건을 고려해 예산이 확보될 경우 교육위에서는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할 것이다.”

 

 

 

대안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예산의 99.5% 불용을 지적했다. 문제점과 개선된 사항은.

 

 

“2018년도 대안교육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기존 대안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안교육 위탁기관 관련 업무의 효율성·편의성 제고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그러나 동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의 사업추진 계획(20188월 완료예정)과 달리 기본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최초 용역 계약을 201811월에 추진하였고 업체 무응찰로 유찰됨으로써 사업예산이 전액 불용됐다.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대안교육행정보시스템은 전국 단위가 아닌 시도 단위의 독자적 시스템으로, 고도화 사업을 진행 하더라도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나 인력부족으로 적절한 시기에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서울시교육청은 동 고도화 사업을 중단했다.

 

현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40)은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전자문서시스템 문서24”를 활용하여 공문서 등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강원도 평창읍에 연수원을 건립 하겠다고 337억원을 신청했다. 2015년부터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하던 제주연수원 건립 계획이 교육부 중투에서 부결되어 사업 진행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갑자기 평창 연수원을 하겠다는 건데 이에 대한 입장은.

 

우선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6일에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것은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해당 기금조례의 존속기한이 20201231일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사는 1981년 청사입주시보다 근무인원 등이 2배 이상 증가하여 업무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외벽 균열 등 건물의 안전등급이 c등급임에 불구하고 문화재 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증·개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처럼 청사 이전은 그 필요성에 의해 지난 2009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많은 재정소요로 인해 기금적립을 통해 사업예산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기금계획과 달리 청사의 이전을 위한 도시계획 및 경관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의 지연 등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지연되어 해당기금의 존속기한은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물론 동 기금에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뿐만 아니라 연수원 설립을 위한 설립비용까지 기금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 등 전염병 예방 및 대책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이러한 대규모 시설사업을 위한 기금연장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타시도 및 학생들을 위한 수련공간에 비해 서울시 교직원들의 연수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아직 동 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회에 안건으로 제출된 상황일 뿐 우리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의 질의·응답 및 교육위원님들과의 논의과정을 거쳐 향후 사업진행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강북구 우이단설유치원설치문제로 시끄럽다. 아이들도 줄어 가르칠 유아가 없는데 개원만 하면 되느냐라는 반대 주장이다. 유아체험학습장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교육위 입장은.

 

 

당초 우이유치원 신설은 강북에 위치한 서울우이초 내 부지를 활용하여 특수2학급, 일반8학급 등 총 10학급 규모의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물론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한다는 점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단설유치원을 개원만 하면 안된다는 비판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이유치원이 신설되는 성북강북1취학권역은 4학급 규모의 수유초병설유치원 1곳 있을 뿐 단설유치원이 없고,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취학수요가 60.5%에 이르는 등 학부모들이 공립유치원을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공립유치원의 유아수용률은 3.6%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해당지역에 공립유치원의 설립은 필요할 것으로 보아,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해 우이유치원 설립의 건을 승인하고 사업예산을 편성했다.

 

다만 사업추진 중에 지역 민원을 해소하고자 당초 계획과 달리 특수학급을 1학급 더 확보하고 일반학급을 1학급 줄이는 것으로 사업을 일부 변경하여 설립을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일부단체에서는 일부시설을 유아체험학습장으로 전환하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학교신설은 투자심사 및 관리계획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받고 진행하는 것으로, 사업의 변경을 위해서는 관련절차를 다시 승인받아야 하므로 우이유치원을 유아체험학습장으로의 전환하는 것은 현재 추진 중인 우이유치원의 신설을 중단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유아들에게 공교육 기회를 확대하지 못하는 문제가 상존하게 된다.

 

다만 단설유치원의 신설 문제는 출생률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의 급감에 따라 향후에도 지역 유아교육·보육기관과 갈등관계로 발전할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단설유치원 설립시에는 이 점에 대해 보다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시민과 동료의원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

 

교육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전반이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 교육위원회가 서울시민, 특히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좀 더 고민해보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다시 한 번 교육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소임을 부여해준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한정석 기자 (greeneco903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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