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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은지구단위 사업장 불법토 방치논란

발주처인 LH, 택지시공사 대진종합건설 해당 사실 인지하고 있으나 대처하지 않아

기사입력 2020-04-23 오후 12:26:4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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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은지구 도시주택개발사업 현장에 불법토가 방치되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택지는 공사를 맡고 있는 대진종합건설에서 지난 419일 해당지역에 불법토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알고 있었다고 밝혔고, 발주처인 LH도 해당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대학원 터 건너편에 방치되어 있는 불법토는 나뭇가지, 폐콘, 플라스틱잔유물, 벽돌, 유리조각 등 폐기해도 모자랄 정도의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대진종합건설 관계자는 해당지역에 방치된 불법토는 기반시설공사를 맡고 있는 인본건설에서 임시로 갖다 놓은 것으로 해당 사토의 상태가 양호하고 검사성적서도 받았다고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육안으로 보아도 불법토로 보여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발주처는 뒷짐을 지고 있는 모양세다. 취재결과 방치된 불법토를 분류장으로 보내 활용하는 방법과 불법토를 걷어내 치우는 방법으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건설폐기물을 정해진 매립지에 묻거나 재가공 후 다시 공사에 사용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도록 하고 있다.

  

 '적합성평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험인증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정석 기자 (greeneco903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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