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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정책,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여론에 등떠밀려 과태료 인하는 옳지않아

기사입력 2020-01-07 오후 5:26:4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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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선진국은 1950년대부터 스모그문제 해결방안을 고심하다 도심혼잡통행료, 차량2부제 등의 대기환경 개선책을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영국의 수도인 런던은 1952런던스모그사건으로 약 12000여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후 영국은 1956깨끗한 공기법을 제정했는데, 석탄 등 화학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이 입법 취지였다.

 

이 후 런던시는 2003년 도심혼잡통행료 제도를 도입했다. 평일 오전7시부터 오후6시 사이 도심에 진입하는 차량에 하루 11.5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18천원을 받았다. 자동차를 도심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조치이다. 20194월부터는 초저배출구역(ULEZ)제도를 시행해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자동차가 런던시에 들어올 때는 최대 하루 24파운드를 부과한다. 런던시는 대중교통 수단을 하이브리드버스, 트램 등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하고 있다.

 

독일의 베를린은 공업도시인 슈투트가르트와 폴란드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에 시달리게 되자, 2008움벨트존(Umweltzone 친환경구역)’ 정책을 실시하였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지역을 움벨트존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에 따라 빨강, 노랑, 녹색 인증표를 운전자에게 발급한다. 2010년부터는 노랑, 빨강 인증표 차량들은 이 구역에 진입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모든 차량과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번호판 홀수짝수 순번에 따라 운행을 금지하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또한 파리시는 공공영역에서 경유차량을 없애겠다고 선언했다. 2025년까지 파리의 모든 버스를 전기차와 천연가스차로 바꾸는 ‘2025 버스플랜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는 홍보기간을 거쳐 2019121일부터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시행한지 2달도 안된 시점에서 과태료를 10만원으로 인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타 법에 의한 유사 과태료와 형평성을 감안하고 납부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과태료를 하향 조정한다라고 설명했지만, 그동안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총동원하는 상황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민들을 위한다는 포장된 말로 설명하고 있지만, 하나의 법과 정책이 시행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영국, 독일, 프랑스의 예를 들었지만, 시행초기에 많은 혼란과 문제점들이 나타났지만, 결국 대기환경을 개선하자라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책을 뚝심있게 추진했고,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 서울 사대문안 5등급 단속차량 기준

대상지역

중구, 종로구 등 도심 16.7

단속대상

 

전국 배출가스 5등급 191만대

(저공해 조치, 긴급유공자장애인 차량 제외

10월까지 저감장치 신청 차량 유예)

 

단속기간

오전6~오후9(공휴일 포함)

과태료

25만원(11)

기대효과

지역 내 초 미세먼지 15.6% 감축

 

 

유럽 등 해외사례를 충분히 살펴보지 않고, 10년 전 경유차가 친환경자동차라고 맹신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추진이 지금의 혼란을 몰고 오진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한정석 기자 (greeneco903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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