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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값 조작 등 불법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처분 강화

배출허용기준 반복 초과시 초과부과금 가중 산정

기사입력 2019-11-25 오후 5:00:4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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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측정값 조작 등 불법 대기배출사업장의 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1126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 기준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시행 이전 기간 동안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측정값 조작 등 부당행위 금지, 측정값 조작 시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처분 상향, 초과배출부과금 가중 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과배출부과금 가중 산정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할 경우 초과부과금을 최대 10배의 범위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 산정토록 개정된다.

 

특히, 대기배출부과금은 수질 등 유사 사례와 비교 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가 낮아 금액이 적게 산정되며, 사업자들로 하여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게끔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초과부과금 산정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며,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 방지시설 개선을 촉진하는 등 사업장에 대한 불법배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측정값 조작 등 부당행위 금지

올해 4월 여수산단의 측정값 조작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대기배출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 측정대행업체에게 측정값을 조작토록 지시한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됐다.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는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대기배출사업자는 앞으로 측정대행업자에게 자가측정을 의뢰할 경우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환경부는 이를통해 공정한 측정계약을 수행하고 측정값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측정값 조작시 처분 상향

앞으로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보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전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수단이 약해 불법 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

 

(1차 적발) 200만 원, (2차 적발) 300만 원, (3차 이상 적발) 500만 원

 

이번 개정을 통해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법배출 등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법률 시행일 이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의 자세한 내용은 공포일 이후부터 국가 법령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확인할 수 있다.

정인혜 기자 (greeneco903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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