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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양질의 일자리 제공으로 서울의 성장을 도모해야한다..”

중·소상공인 자생력강화, 생활임금 정착과 확대, 노동권익 보호 등 집중

기사입력 2018-10-12 오후 6:24:1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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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기자연합회 소속인 본보 녹색환경시민신문은 유용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 제4선거구)10일 오전 인터뷰를 진행했다. 자리에서단순히 일자리의 수 늘리기보다는 제공하는 일자리의 질 개선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중·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자생력강화, 사회적경제 육성과 확산, 생활임금의 정착과 확대, 노동권익 보호 등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지방분권과 관련,“지방분권은강단체장’-‘약의회라는 기울어진 기형적 자치제도를 청산하는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지정권한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논쟁에 있는농안법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에 도매시장법인 평가와 지정 권한을 주도록 농안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한편친일인명사전 필사운동참여에 대해서는자신은 더욱 역사에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썼다고 솔직담백하게 고백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유용 기획경제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10대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이하 기경위) 위원장으로 선임을 축하드립니다. 기경위는 서울시의 예산 및 조직운용과 산업 경제분야에 이르기까지 서울시정의 핵심적인 부서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이에 대한 의정 철학과 앞으로 중점적으로 펼칠 정책은?

 

유용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4)

 

기획경제위원회는 업무상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서울시시민의 안방살림을 돌보는 중추적 위원회이다보니 챙겨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원이 보좌진 한사람 없이 서울시정을 감시와 견제하기란 너무 애달픕니다. 서울시에 대한 연구, 감사, 예산 등 업무량도 상당합니다.

 

거기다 기경위원장은 10배나 더 힘이 듭니다. 기경위원회에서 저만 살아남고 다 낙선했습니다. 기경위에서 해야 할 일은 조직, 예산 등이 있지만 최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중점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동 문제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이것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어디까지 진행해야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네 지역에 가서 보면 상가의 입체성이 없습니다. 재래식 상가들이 구색이 안 맞습니다. 이런 곳 가면 이것저것 사야하는데 하나밖에 못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장사 잘 되냐고도 못 물어 볼 때가 있습니다. 뻔히 아는데...

 

이들을 개선하기에는 서울시만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 경제팀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전체가 살아갈 수 있는 먹거리가 있는가?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더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 맞춰갈 수는 없습니다. 시민 인식을 어떻게 맞춰나갈 것인지 논의해야 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대화를 더 많이 나눠야합니다.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올바른 시정방향을 설정하고, 이 비전과 목표에 맞춰 조직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미래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10대 전반기 우리 위원회는 저성장 기조와 내수경제 침체로 인해 얼어붙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서울형 유망산업 지원을 강화를 골자로 특히,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강화, 사회적경제 육성과 확산, 생활임금의 정착과 확대, 노동권익 보호 등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많은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책과 현장의 괴리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항간엔 비어있는 점포의 수가 늘고 있다며 서울시내 상권이 무너졌다고 보고 있다. 이에 보완할 경제정책은?

 

문재인 정부는 6-70년대 고도압축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경제문제인 대기업 중심의 성장, 빈부격차·양극화 심화, 갑을구도 등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높여 포용적 동반성장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경제체질개선 정책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 대단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과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정책 수요가 가장 큰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경우, 자금이 조기 소진되자 지난 9월 신속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150억원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서울페이를 도입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제로화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 시설개선, 홍보·마케팅은 물론이고 철저한 상권분석서비스, 창업 교육 등의 제공으로 조기 폐업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정리와 재기를 위한 컨설팅과 원상복구 비용 등의 지원으로 창업 전 단계부터 폐업까지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실업자와 미취업자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층 재취업 등 일자리대책이 필요하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일자리정책에 대해 밝혀 달라.

 

심화되고 있는 실업률과 일자리확보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뉴딜일자리, ·구 협력적 일자리,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보람일자리 등 다양한 취·창업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나, 실업률을 낮추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일자리의 수를 늘리기보다는 제공하는 일자리의 질 개선에 힘쓰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취업만 되면 된다.’라는 안일한 생각이 아닌 보다 안정적인 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취약계층의 취업과 전직 지원을 위한 전문적 기술 교육도 다각도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올 하반기에 서울시가 시행하는 민간의 강소기업과 협력해서 대학졸업자들을 인턴으로 일하게 하고 정규직취업까지 연결시켜주는강소기업 연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또한 비진학·미취업 청년,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기술교육원의 혁신방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는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논의 중에 있습니다. 보다 실용적이고 산업수요에 맞는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서울시의회도 함께 노력을 기우려 나아가겠습니다.

 

국회 앞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1인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다. 지방분권을 위해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것은 기득권 싸움입니다. 현 정부가 대통령하고 장관만 바뀌었는데 지방을 살리려면 재정까지 살려줘야 합니다. 직원 선임 문제, 예산문제 등 일을 할 수 있게끔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대로 일하게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법을 개정이 필요합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수차례 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지난 정부보다 현저히 후퇴했다고 평가합니다.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을 포함한 자치권의 확대는 물론이고, 재정분권에 대한 실천적 의지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방분권은강단체장’-‘약의회라는 기울어진 기형적 자치제도를 청산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혁신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합니다.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지방자치의 정신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인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확보나 인사권 독립, 교섭단체 운영, 인사청문회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산업 및 노동정책에 관한 토론회에서 나온 문제점은 무엇인지.

 

서울시 자체 먹거리가 부족하다보니 성장 동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는 문제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성장을 할 수 없는 구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심각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서울시만 고민해야할 문제는 아니고 다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것 아닌지 생각해야합니다. 서울시만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지식기반사업이 감소하는 등 심각한 위기의식이 토론회를 통해 표출되었습니다. 경제구조가 저성장구조에 들어섰고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어 대처방안을 모색해야하는 절실함에 대한 인식이라고 봅니다.

 

서울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단순한 수치에 매몰된 정책마련이 아닌 현장을 이해하고 사람을 우선하는 양질의 좋은 일자리창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별임금격차 문제가 장기적으로 심화된 만큼 능력중심의 임금책정을 통해 성별로써 차별을 만드는 사회적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는 의견들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힘을 합쳐서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협력하고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도매시장법인(농림축산식품부)과 도매시장개설자(서울시장)가 양쪽으로 이원화 되어있다. 이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도매시장개설자로 이원화돼 있는 평가체계를 일원화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한 기경위의 정책방향은?

 

우리나라는 상장경매 제도를 원칙적으로 채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도매시장법인들은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기여 없이 농·어민에게 위탁수수료를 받으며 수익을 취해 왔습니다. 법인 대부분들은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 없는 대기업 자본이 대주주로 있고 당기순이익의 대부분을 주주에게 배당하여 도매시장에서 발생한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락시장의 청과부류 법인들의 위탁수수료와 판매장려금에 대한 담합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도매시장법인 간의 생산적 경쟁을 유도하고 유통주체들과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고 법인이 도매시장의 필수적 구성원으로서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행 농안법은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평가를 통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지정과 재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평가권이 중앙정부에 있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권한이 크게 제한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도매시장의 상황과 현실에 맞게 도매시장법인의 역할과 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평가와 지정 권한을 모두 지방자치단체에게 주도록 농안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락시장은 서울시장이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곳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조정도 됩니다. 10조를 거기다 묶여 논다면 이는 비경제적입니다. 애초에 그곳을 매각해서 성남 쪽이나 외각 쪽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가락시장 같은 것을 3개정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합니다. 매각을 하자고 의견이 있는데 정작 시 측은 힘들다고 합니다.

 

중이 되면 결국 시장은 포화상태가 되는데 어떻게 옮길 것인가. 지금은 시장의 형태보다는 쇼핑몰의 형태로 바뀌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도매시장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자본, 인원이 너무 집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분해해야합니다. 서울시가 결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가락시장은 법인들 간갑질문제 등 크고 작은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는 곳입니다. 장외문제로 치달은 적도 있습니다. 비단 청과문제뿐만 아닙니다. 이는 결국 승자 없는 싸움으로 서로에게 상흔만 남길 뿐입니다. 서울시의원이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약이 많습니다. 민원인들도 자기들만의 논리가 있습니다. 가락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모든 해법을 열어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2년 전 G밸리 성공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시 되어야한다고 했는데, 현 시점에 인프라구축이 갖춰졌다고 평가하시는지.

 

G밸리는 과거 수출형 산업단지인 구로공단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IT 등 첨단산업의 집적지로 서울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 인프라가 노후화되고 지원시설들이 부족하여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다른 산업단지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그간 도로·교통, 녹지 시설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판로지원 시설, 보육시설 등을 구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적에도 불구하고 오래 전에 조성된 산업단지라는 근본적인 한계로 인하여 아직 판교 테크노밸리 등 주변 산업단지에 비하면 인프라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이와 함께 산업단지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G밸리에 대한 홍보와 이미지 개선 등으로 G밸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일인명사전 필사참여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조명 되었다. 참여 취지와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한 말씀해 달라.

 

반성 없는 역사는 되풀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한 반민족행위자들을 알리는 친일인명사전 필사운동에 참여했고,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친일행위에 대해 재차 알리고, 대국민인식을 고취시켜 일본의 반성과 사죄를 이끌어내고자 생각했습니다.

 

지난 2009년 발간된 친일인명사전에는 4,389명의 친일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유씨 성을 가진 27명의 조상들의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해 필사에 참여했는데, 유씨 성이 흔하지 않음에도 27명이나 존재해 매우 놀랐습니다.

 

선조들의 친일행각에 대해, 후손인 제가 사죄하는 것이 도리라는 마음으로 유씨 반민족 행위자들의 행적을 꼼꼼히 필사했습니다. 9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는 서울시내 중고교에 친일인명사전을 배포하는 예산 확보에 힘썼습니다.

 

친일인명사전 배포와 필사운동을 통해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친일 과오에 대해 정확히 알고, 또한 잘못된 일에 대해 철저한 사과를 받는 등 과거사 청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근 35년여 지배를 당했지만 단 한명도 처벌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할아버지를 팔아먹은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지만, 저는 더욱 역사에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썼습니다.

 

독립운동가의 공적을 가로챈 가짜 가문이 밝혀졌다. 3대째 이어서 서훈, 보훈 연금 등 혜택을 받아왔는데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선정이 이렇게 허술한가. 가짜 독립유공자 범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을 알았습니다. 3대에 걸쳐 독립운동가의 공적을 가로채고 보훈 연금을 포함한 다양한 보훈혜택을 받아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사실이 다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가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심지어 당사자 동의 없이는 국립묘지에서의 파묘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습니다. 친일을 포함한 과거사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우리 역사의 어두운 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론, 그간 우리 보훈 정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짜 독립운동가를 가려내고, 이들에게 주어진 각종 혜택을 환수할 수 있는 관련 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친일 행적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국립묘지에 여전히 안장되어 있는 인사들에 대한 파묘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 110명 중 법학을 전공한 박사학위자 손에 꼽을 정도다. 중앙대 법학 전공자로서 이번 남북한 정상회담 등 평화무드에 힘입어 야구대회, 경평축구대회 개최 등 서울시가 공들이는 생활체육문화 사업에 법리적으로 콕 찝어 코멘트를 부탁드린다.

 

법률적인 용어는 할수록 어렵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알고 있습니다. 법은 처음에는 웅장하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끝이 열려있습니다. 법으로 끝까지 가면 모호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법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법에 접촉되면 그것으로 처벌을 해야 합니다. 남북문제는 초법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국은 56개 민족이 모여 만들어 졌습니다. 55개 부족이 가지고 있는 땅이 56%, 한 민족 땅이 40% 이상입니다. 우리가 법적인 문제로 북한에 얘기하면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중국이 북한을 점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을 옹호해 주는 게 아니라 통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기다려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입장은 통일하려고 생각하면 일이 커집니다. 우선 왕래를 시작으로 해야 합니다. 교류만 되면 말이 통합니다. 잠깐 휴전이면 어떴습니까. 대화가 통화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체가 통일이지 않습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교류를 시작으로 기다리면 언젠가 통일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철로가 뚫리면 경제적으로 큰 이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물류비가 10분의1정도 줄일 수 있는 엄청난 부분입니다. 아마 일본이 물류를 우리에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 지하를 뚫어보자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 북한이나 경제적 이익이 너무 큽니다. 이런 것이 해결되면 통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북관계는 법의 문제로 단순히 평가하기 곤란한 면이 많습니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관련 법률에서 남북 간의 교류나 협력에 관한 사항은 모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를법인·단체로만 규정하여 지자체 직접 추진 방식이 아닌 민간단체와 협력하는 간접 추진방식만 가능합니다. 특히나 UN 대북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어야 하는 등 현실적인 제약들이 많습니다.

 

서울시가 경평축구 부활을 포함해 체육·문화 교류 중심의 남북교류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런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한 궁여지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남북한의 항구적인 평화와 신뢰회복, 상호번영을 위한 정부 차원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배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남북 간 관계 개선이나 교류 활성화에 대비해 체육이나 문화교류 같은 획일화된 교류 모델에서 탈피해 각 지방정부의 사정과 특색에 맞는 다양한 교류·협력이 가능하도록 이번 기회에 관련법과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한정석 기자 (greeneco903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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