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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재건축 공사현장 소음 대책방안이 필요하다

은평구 백련산파크자이 공사현장, 소음발생에 대한 책임 회피한체 공사 강행

기사입력 2018-07-23 오후 5:34:1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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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은평구소재 응암3구역을 재건축하는 GS백련산파크자이는 지하4층~ 지상 최고 20층으로 9개동 678가구 규모이다. DMC5km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철6호선 새절역과 응암역이 가깝고, 3호선 녹번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거주용으로 아파트를 찾는 실구매자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은평구 응암동 626-108 번지 일대에 자리 잡은 GS백련산파크자이 아파트는 내년 2월 준공을 앞두고 주말 이른 새벽에도 공사현장에는 공사소음으로 시끄럽다.

 

토요일 오전부터 글라인더 작업 중 이다

 

토요일 오전부터 중장비를 동원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사장 소음 허용치는 주중인 월~금과 주말인 토요일도 같다. 이에 공사현장은 토요일도 주중과 동일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주5일 근무문화가 정착한 요즘 거의 대부분의 직장에서 토요일업무를 하지 않고 있고, 토요일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로 인식하고 생활패턴이 정착되었지만, 현행법과 공사현장은 관행적인 접근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소음과 미세먼지분진으로 인해, 힐스테이트2, 3, 4차 아파트를 비롯한 지역주민들과 시장과 상가에서도 큰 불편함을 겪고 있다.

 

공사현장 사무실 현장소장인 최일섭 부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큰 소음이 발생하는 토목공사가 끝난 상태에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도로에 다니는 버스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보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더 작다고 말했다. 또한 옆 현장인 백련산SK뷰아이파크현장에서 나는 소음이 주변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직접적인 원인은 GS건설현장이 아니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소음에 관한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면 법테두리 안에서 보상 등 책임지면 된다고 말하며, 공사장 주변 세대구성원들과 시장과 상가에서 보상을 요청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인터뷰 한 달 후 시공사 현장 책임장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 싶어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민원담당과 공사담당자는 현장소장에 대한 접근을 노골적으로 차단했다.

 

공사현장 인접도로

 

공사현장에서 오는 진동으로 도로가 훼손되었다

 

 

 

힐스테이트 4차에 거주중인 생후 80일을 넘긴 신생아를 키우고 있는 김모(30, 여성)씨먼지와 소음 때문에 창문을 열수도 없고, 아침 일찍부터 공사장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오후에는 자던 아기가 깰 정도로 큰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하며, 공사현장이 너무 나몰라라하는 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는 주변 빌라에 거주하는 한모(60, 남성)씨는 관리부처인 은평구에서 너무 나몰라라 하는 것다고 말하며, 타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왜 토박이인 자신이 피해를 당해야 하냐며 구청 공무원들을 비판했다.

 

기자가 찾은 공사현장 건너편 식당을 운영하는 최모(50, 여성)씨는 소음으로 인해, 출입문을 열어놓지도 못하고, 먼지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법적인 대응방안을 모르기 때문에 공사가 빨리 끝나기만 손꼽아 기다린다고 말했다.

 

은평구 맑은도시과 담당자에게 해당지역에 관한 민원을 문의하였다. 담당자는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불시에 방문해 시공사에 주의를 주고 있다, 하지만 준공이 얼마 남지않은 시점이라 시공사에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게 현실이다. 과태료를 부과하기엔 법에서 허용하는 큰 소음이 주기적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말하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중재가 현실적으로 가장 최선의 대안이라고 이야기했다.

 

소음피해를 느끼는 것은 개인적인 부분이고, 편차가 크기 때문에, 보상기준 설정이 애매하다는 문제점도 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생활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산출자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수인한도고려기준

소음원

평가방법

수인한도고려기준

공사장

(건설기계, 장비)

Leq, 5min

65 db(A)

공사장(발파)

Lmax

75 db(B)

공장, 사업장

Leq, 5min

주간

주거지역 등 : 55db(A)

그 밖의 지역 : 65db(B)

야간

주거지역 등 : 45db(A)

그 밖의 지역 : 55db(B)

 

피해배상액은 초파소음도(db(A))를 기준으로 하며 측정(평가)소음도에서 수인한도고려기준소음도를 뺀 소음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피해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2년에서 3년 이내 기준으로 한다.

 

피해기간은 전체 공사기간이 아닌 공사기간 중 수인한도를 초과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주기적이고 전문적으로 소음을 측정하지 않고서는 소음에 의한 피해기준을 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문제는 소음피해로 인해 소음측정을 의뢰한다고 해도, 측정 시까지 소요되는 시간에 공사공정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소음피해 시점에서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증거를 민원인이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은평구는 서울시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낮은편에 속하고, 개발에 외면당하다 근 몇 년 동안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대규모의 아파트단지가 준공허가를 받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DMC와 인접했다는 이유에서 분양가는 여느 지방시세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고, 투자가치가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투자자와 실거주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해당 지역구가 개발이 된다면 당연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 재개발로 인해, 빈부격차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김용일 서대문구 전 구의원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직주근접정책으로 뉴타운개발(재개발)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지역주거율은 평균 17%20%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개발 정책이지만, 정작 그동안 그 지역에서 살아왔던 지역주민들은 아파트가격 상승으로 삶을 터전을 떠나 버리는 것이다.

 

재개발이 결정되면 주변집값이 들썩인다. 재개발조합이 만들어지면, 지역주민들과의 싸움이 시작된다.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로 인해 주먹다짐까지 가는 해프닝이 생길 정도로 공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 지역주민들이 겪게 된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생활소음으로 인해 폭력사건과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뉴스를 손쉽게 접할 정도이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다.

 

현행법을 강화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끝으로 현재 건설 중인 다른지역 아파트 현장소장을 맡고 있는 담당자에게 들은 이야기다.

 

기초토목공사가 끝나고, 준공이 8개월 남았다면, 시공사에서는 그냥 배 째라는 식으로 버틸겁니다. 소음과 분진 등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손해사정보험을 들어놓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가 제시하는 보상기준은 지역주민들이 기대에 못 미칠 겁니다. 이제 지역주민들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고 해도, 손해사정사가 제시하는 보상기준에 준하면 준하지 그 이상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시공사는 그냥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않고, 뒷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듯 가만히 있으면 시공사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겁니다. 어짜피 보상금은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한정석 기자 (greeneco903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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