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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7년도 전기차 1만4,000대 보급

급속충전소 530기 설치 등 충전 인프라 확대 구축

기사입력 2016-12-13 오전 11:27:2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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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경규)에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28일까지 보급된 전기차 수는 4,622대로, 지난해 2,821대 대비 64% 증가했다고 밝혔다.

 

 

작년과 비교하여 같은 기간 전기차 신청 대수는 7,042대이며, 이 중 이미 보급(출고)4,622대를 제외한 2,420대는 출고를 앞두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등록된 전기차 대수는 약 1만 여대로 내년에도 국회에서 전기차 보급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에는 전기차 14,000대의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차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대당 1,40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이며, 지자체별 책정된 보조금은 다르지만 평균 500만원의 추가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평균 1,90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의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최대 200만원, 교육세 최대 60만원, 취득세 최대 140만원 등 최대 400만원의 세금감경 혜택은 2018년까지 유지된다.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서 가장 큰 화두는 충전소의 확대보급이다. 그간 한국의 충전소 보급률이 미국과 비교해서 현저히 낮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급속충전기 설치 현황을 비교해보면 사실과 다르다.

 

미국은 2016년 기준으로 약 35백여개의 급속충전소가 설치되어 있고, 한국은 750개의 급속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미국의 전기차 등록대수는 약 21만대로 한국의 1만대에 비해서 등록대수는 20배 이상 많은걸로 나타났다.

 

출처: 환경부전기차충전소 홈페이지

 

이에 환경부는 2017년 상반기에 580개의 충전소를 추가로 지을 예정이며, 한전이 짓는 충전소 개수 300개와 합쳐서 하반기까지 약 2천여개의 급속충전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충전인프라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급속충전기 설치 물량은 올해 330기 대비 60% 증가한 530기로 편성되었다.

 

올해까지는 전기차의 전국 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적인 충전망을 구축했으며, 내년부터는 수도권, 대도시 등 전기차 보급이 앞선 곳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확대하고 이용률이 높은 충전소는 충전기를 2기 이상씩 설치한다.

 

출처: 환경부전기차충전소 홈페이지

 

또한, 5대의 전기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집중충전소가 늘어나며, 집중충전소에서는 기존 급속충전기 대비 최대 2배의 속도로 충전이 가능하다. 향후 출시되는 주행거리가 긴 전기차량도 30분 내외로 충전이 가능할 전망이다.

 * 기기당 최대 100kW 사용 가능(기존 50kW급 급속충전기 대비 2)

 

완속충전기 설치보조금은 대당 300만 원으로 올해 400만 원 대비 100만 원 감소하며, 지원물량도 9,515기로 올해 1만대 대비 485기 감소한다.

 

이는 최근 한국전력 등 민간의 공동주택 충전기 설치 사업*, 이동형 충전기 등 대체충전기 설치를** 감안한 결과다.

 * 856개 아파트 단지에 충전기 2,515기 설치예정

 ** 공동주택 등에 이미 설치된 220V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기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서 공동사용이 용이한 다채널충전기* 등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공동주택 충전기 설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충전기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충전제어기 1대로 1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충전기로서 기존 스탠드형 충전기를 설치할 때 발생하는 전용 주차공간 문제 해소 가능

 

하지만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서 설치를 위해서는 입주자 전원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충전소 설치를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 단독주택 거주자 등 개인용 완속충전기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는 지원을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TF 팀장은 내년이면 충전인프라 등 전기차 보급여건이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내년에는 주행거리가 늘어난 전기차종이 추가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혜택이 늘어나면 전기차 보급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1월 시행예정 이였던 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은 관계부처 인 국토부의 검토가 끝나는대로 시행될 예정이며 6월 상반기 중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종 추가 지원과 관련해 미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의 경우 알려진 바와 달리 보조금지원 기준을 위한 기준통과 신청을 현재까지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기준통과 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소 정보접근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다. 현재 환경부는 전기차충전소에 대한 위치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지만 접근성이라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 정보접근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에 대한 구매 및 지원정보와 충전소 관련정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환경부 전기차충전소 홈페이지(www.ev.go.kr)에서 제공하고 있다  

한정석 기자 (greeneco903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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